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등 이상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21일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을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행정조치에 대해 반대집회를 열었다.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해 수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각본대로 진행된 뻔한 수순”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30일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정할인 상향고시를 강행하면서 이통3사는 엄살을 부리며 행정소송을 전면에 내세우며 약정할인 상향을 반대했다”라며 “하지만 정부가 기존 가입자는 배제하고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던 이통3사는 정부와 약속이라도 한 듯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함께 소송을 포기하고 대승적으로 약정할인율 상향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보면 각본대로 진행된 뻔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안 처장은 “그동안 약정할인율이 상향될 경우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살을 부리던 이통3사가 수용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일로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사실상 폐기되고 과기정통부가 또 이통3사를 비호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 역시 “허탈감이 든다. 정부가 지난 2개월 간 국민을 속인 거 같아 배신감마저 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윤 정책국장은 “약정할인율 상향 고시와 관련해 기간이 2주나 넘게 남았는데 장관이 기존 이용자 혜택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통3사가 소송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 야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기존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긋던지, 이제 와서 이렇게 뒤집으며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대응에 대해 윤 정책국장은 “다른 단체와 협의해 단체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기존 가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