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제공|금융위원회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새 경제수장으로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기조로 한 금융정책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업계가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1400조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마련,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연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상반기 신한금융지주, KB금융그룹,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 등 4대 은행이 총 6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과 관련해 일침을 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금융 본연의 역할이 위험 선별인데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계나 기업 등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위험을 전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 43.4%로 15.7%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여전히 약 70% 수준이다. 그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금융업권별 자본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분담 하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담보 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력과 함께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할 계획이다.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종합대책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다음 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체제로 전면 전환을 예고하는 한편, 금융 취약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주가 갖고있는 전 금융권의 대출금과 이자를 계산해 상환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인 DSR은 기존의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한층 강화된 대출기준이다.

저신용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연 27.9%), 이자제한법(25%)의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한다. 정부는 국정 5개년 계획에서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저축은행 측에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창궐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불법 사금융 확대에 대해 검·경·행정청의 일제 단속을 하겠다. 불법 사금융 동향과 대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행복기금,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을 정리하는 한편, 중금리 사잇돌 대출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취급규모도 2조1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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