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비행장 팔아먹은 유선달 (1969년 12월 21일)  




국가 소유인 부산 수영(釜山 水營)비행장대지를 담보로 1억여원을 융자 받아낸 신판 「봉이 金선달」이 경찰에 꼬리를 잡히고 말았다. 12월 13일 서울에 급파된 부산시경 형사대는 사기 및 특수배임혐의로 주범 유진학(50·부산 동구 수정동 1011)과 유의 처남, 친구, 엉터리감정을 해준 대한보증보험의 감리과장 정(鄭)태로(42)대출대리 서(徐)병기(33)씨등 5명을 체포했다. 



국가소유 환부조처 늦자 D보증보험에 담보 설정 


교통부(交通部) 소유 수영비행장 대지 1만3천6백43평을 담보로 일약 졸부가 되려다 만 이 부산판(釜山版)「봉이 김선달」아닌「봉이 유선달」은 한때 대한청년단 간부를 지낸 적이 있는 사나이. 한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입건 되었던 적이 있다.  


문제의 수영비행장 대지는 적산으로 해방후 국가에 귀속, 국유재산이 된 땅. 


6•25동란전까지 별로 이용도가 없어 인근 주민들이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기도 했다. 말썽의 씨는 이 때부터 뿌려졌다. 동란직후 행정질서가 잡히지 않아 어수선할때 유와 문(文)모씨등 밭을 일구었던 인근 주민들은 국가소유인 이 땅을 임대차계약한양 속여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기해 버렸다. 이렇게 개인소유로 불법등기되어 버린 땅이 지금 활주로의 일부까지 포함돼 모두 1만3천6백43평 (부산시 동래(東萊)구 재송동 518).  


지난 해 부산지검(釜山地檢)에서 국유지 부정불하 일제수사때 이곳도 부정불하로 밝혀져 국가소유환부신청을 하기로 되었던 땅이다. 그런데 이 환부신청이 늦어지는걸 기화로 유는 1억여원의 거액을 우려낼 생각을 하게 된 것.  


지난 8월하순 유는 삼영제련의 대표란 명함 한장을 들고 서울 태평로(太平路)에 있는 대한보증보험을 찾아갔다. 유는 삼영제련의 대표로 값이 싼 월남고철을 수입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 은행융자를 알선 해 줄 수없느냐는 것이었다. 원래 대한보증보험은 신용있는 사업가들에게 은행융자를 알선해 주고 뒷보증을 서기로 되어있다. 유는 자기소유의 대지가 부산에 있으니 담보로 감정해 달라고 했다.  


솔깃한(실은 모 권력기관 인사로부터 청탁전화도 받은 바 있음) 보증보험측은 현지에 감리과장 정태로씨와 대출대리 서병기씨를 파견했다. 


활주로(滑走路)도 끼워 감정 받고 융자된 돈으로 제땅 사놔 


이들 두 감정원은 어찌된 셈인지 엄연히 비행장구내로 철조망안에 들어있고 활주로까지 포함된 문제의 대지를 싯가 평당 1만2천원으로 감정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땅에 대한보증보험에 담보설정된 것이 지난 9월2일. 


유는 대한보증보험의 보증을 근거로 7차에 걸쳐 1억1천5백만원의 돈을 은행에서 융자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중 7천만원은 현찰, 나머지는 시중은행의 시행보증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었다. 


유는 자기 앞으로 8천5백만원(상은(商銀)본점 5천만원, 서울銀 명동(明洞)지점 3천5백만원)을 자기 아내앞으로 5백만원(신탁은(信託銀)) 처남 배(裵)동효앞으로 8백만원(신탁은) 아들(25)앞으로 7백만원(신탁은) 친구 김태환씨 앞으로 1천만원(신탁은)을 뽑아냈다. 


유는 현찰로 받아낸 7천만원중 1천3백만원을 들여 땅을 사들이기도 했다. 그러나「봉이 유선달」의 이 사기행각은 끝내 꼬리를 잡히고야 말았다.  


교통부측이 뒤늦게 환부신청을 내본즉 이미 대한보증보험 앞으로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통부측은 지난 10월13일자로 원인무효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부산시경(釜山市警)을 통해 국영기업체인 대한보증보험의 손실을 막기 위해 미리 손쓸 것을 충고해 주기까지. 그러나 20억원어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던 유의 말과는 달리 재산이라곤 대부받아 산 1천3백만원어치의 땅밖에 없었다. 


감정가도 싯가의 6배나 하나에서 열까지 사기극 


이렇게 되자 부산시경은 유 및 그의 처남 배(裵), 친구 김을 사기혐의로, 엉터리 감정을 해준 감정원 정과 서를 특수배임혐의로 구속하게 된 것이다. 


이 땅이 국가소유임을 몰랐던 것도 몰랐던 것이지만 기껏해야 평당 싯가 2천원안팎의 잡종지를 1만2천원으로 감정해준 대한보증보험의 감정에도 문제가 있다. 


현지 복덕방의 말로는 수영일대서 그 정도 땅이면 평당 2천원이면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싯가가 6배로 둔갑하기 까지엔 유의 능란한 사기술이 또 한번 작용했다.  


유는 부산시의 70년대 청사진을 들어보였다. 이 청사진에 의하면 수영비행장은 김해(金海)비행장으로 옮겨지고 지금 수영공항자리는「매머드」체육장으로 바뀌어 진다는 것.  


또 유가 융자를 받아 들여 오겠다던 월남(越南)고철도 허황한 것임이 드러났다. 


유는「사이공」에 있는 한국인 H씨로부터 이 고철을 사기로 되어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현지조회서 현물이 나타나지 않고 문제의 H모씨는 국내서 한때 사기범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믿지 못할 인물. 


또한 유가 대표로 되어있는 삼영제련은 이미 지난 5월에 문을 닫은 것을 유가 고철을 구해준다는 미끼로 회사대표로 들어가 명의변경만 한 유령회사. 


남은 문제는 유가 이미 꺼내 간 7천만원에 대한 변제방법. 문제의 땅이 국가소유임이 확인되면 유 자신이 판상하지 않는 한, 감정을 맡고 융자보증까지 선 대한보증보험의 손해로 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정부투자 관리기업체인 대한보증보험의 손해로 끝난다면 두 사람의 감정인 잘못으로 국고금 7천만원을 손해본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부산시경이 확인한 유의 재산은 융자금으로 구입한 1천3백만원의 땅뿐. 남은 5천7백만원의 돈은 찾을 길이 없다.  


유의 사기극도 엄청나지만 5천7백만원의 국고금을 찾을 길이 없게 한 대한보증보험과 1년이상 국유지의 환수조처를 게을리한 교통부측의 잘못은 어떻게 물어야 할까? 


<서울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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