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드론 관련 여러 규제들이 완화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상훈기자 party@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이상훈기자] 드론 인구는 느는데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드론의 대중화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드론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형장관회의’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난 29일 미래챵조과학부는 드론, 무인자동차용 무선기기를 허가하는 무선국 종류를 신설할 것을 발표했다. 특히 드론은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고, 드론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져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무게 12kg 이상의 드론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던 안전성인증검사를 무게 25kg 이상 드론으로 완화한다.

촬영용 드론에 대해서도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로부터 받아야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시험비행장소도 점진적으로 늘리며 드론업체 설립 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25일에는 2만7000㎡ 면적의 한강 드론공원이 개장됐다.

그러나 이 같은 드론 관련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이미 중국 등 해외 드론 선도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규제 완화는 외국 업체들의 국내시장 점유율만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과 달리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 광고,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삼림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사용돼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의 경우에는 아직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일반적인 드론으로 30분 이상 비행 가능한 기체가 거의 없고,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킨이나 피자 등 근거리 배달에 특화된 음식배달의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한 배달이 아주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머잖아 무인 배달 시스템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내 드론 시장규모를 278억원, 2019년에는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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