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명 '빈곤' 경험…, 개인회생제도로 채무 변제 가능
    • 입력2016-03-02 16:08
    • 수정2016-03-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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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강두경(3.2)

국민 10명 중 3명은 지난 4년간 적어도 한 해 동안은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한 해라도 빈곤을 경험한 비율이 2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상대적 빈곤으로 추정한다.

4년 동안 빈곤이 지속된 비율은 9.1%에 달했다. 1년간 빈곤했던 경우는 10.2%, 2년 5.8%, 3년은 4.1%였다. 잠시 자금사정이 악화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현실적으로 빈곤 탈출이 어려운 계층이 많았다는 얘기다. 지위별로는 무직자나 주부, 학생을 포함하는 기타 범주의 빈곤 진입률이 20.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자영업자 9.1%, 임금근로자 6.9%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부채도 1,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직,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어 최근 주목 받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지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올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는 97만 4898원이다. 이는 신청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추가 생계비를 더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변제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법원의 조정 명령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 작성 후 법원으로 송달하는 절차가 우선이다. 사건번호를 받으면 법원 면담을 거쳐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를 받게 되는데 보정 서류 접수 후에는 개시 결정, 지방법원 채권자집회일자를 고지 받는다.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한 달 이내에 인가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개인회생자격이나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신청비용 등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전문 법무사를 통하는 것도 좋다. 자세한 정보는 법무사강두경사무소 블로그 동영상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법무사강두경사무소가 진행하는 무료개인회생상담은 대표번호나 모바일 카카오톡으로 하면 된다.
김수현기자 jacquelin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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