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증가 속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집을 담보로 개인 사업이나 자녀 학비 등을 위해 대출받는 생계형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하고 있어 부채의 질적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신용카드대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 이용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거나 연체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빚 독촉의 스트레스와 생활고로 가정붕괴,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어두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만약 정상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라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빚에 쪼들려 본인의 빚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 중도에 포기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만약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구제제도를 신청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다만 벌금이나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고의의 손해배상 등은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는 공·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 절차가 예전보다 까다로워져서 회생 파산 법률사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1670-1351)의 문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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