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4일 2015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이 1천20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만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가계 빚은 저금리 기조와 아파트분양시장의 호재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신용대출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어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저소득 저신용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서 생활자금 운영비 충당 목적으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이 증가하면 부채상환능력 또한 약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이마저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체 사채까지 내몰려 빚의 악순환에 빠지거나 빚 독촉으로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도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 연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이마저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대출 악순환과 빚 독촉, 생활고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을 통해 희망의 끈이 되어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개인 채무자들이 빚에 쪼들려 본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빚의 악순환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과도한 빚 수렁에 빠져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채무자라면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연체,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서도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신청 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 시에는 개인회생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시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실성 없이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기각 폐지 등의 조치를 당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 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득증명서류,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이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부채증명서-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등).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단, 개인회생에 비해 파산신청자격 및 비용 절차 요건이 더 까다롭다. 하지만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료상담 1600-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