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가계빚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장기경제불황으로 내수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주름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1997년 IMF사태처럼 제2의 IMF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인 저소득 저신용층 및 영세자영자 층에서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생계형대출을 이용하거나 이마저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 사채까지 내몰리게 되면서 빚의 늪에 빠져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이어가거나 연체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빚 독촉에 고통받는 개인 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지원을 하거나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 시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자격 및 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라야 한다. 또한, 담보부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개인회생신청 시 발급 받아야할 기본적인 서류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기재), ② 재산목록(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 등),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최근1년분), 급여통장사본(최근6개월분) 등 소득증명서) 또는 영업소득자(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영업 관련 비품목록, 매출통장사본 등 기타소득증명서류 1통, 영업장부의 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세무서), 부가세신고서, 신용카드매출현황 등, ⑤ 진술서(채무가 늘어난 사유 및 사용처와 사용이유 기재), ⑥ 신청일 전 10년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부채증명서-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 생계비 결정을 위한자료 등)가 있다. 추가로 부채증명 발급 시 사채업자 또는 개인에게 빌린 부채는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차용증, 지불각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도 되며 차용증, 지불각서 등도 없는 경우에는 대출일자, 원금 잔액, 이자잔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여함은 유의해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개인파산신청자격 절차 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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