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26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자주 거론되면서 ‘시한폭탄 가계부채’라는 말이 어느덧 우리 귀에 익숙해지고 있다.

특히 빚의 증가도 문제지만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신용대출과 신용카드관련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대부분 은행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층 등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대와 60대 층에서 생계형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의 증가로 부채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거나 빚을 빚으로 갚는 빚의 악순환에 빠져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 연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이마저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대출 빚의 악순환과 빚 독촉, 생활고로 빚의 늪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을 통해 희망의 끈이 되어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개인 채무자들이 빚에 쪼들려 본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빚의 악순환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연체,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서도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신청 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 시에는 개인회생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시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실성 없이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기각 폐지 등의 조치를 당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자격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라자야 한다.

개인회생신청 시 발급 받아야 할 기본적인 서류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득증명서류,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부채증명서-카드, 대출, 차용금등 모든 채무,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등) 등이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단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개인파산신청자격 절차 조건이 더욱 엄격하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료상담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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