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부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압박 카드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성공단은 2003년 6월30일 착공해 이듬해 12월15일 첫 제품을 생산한지 11년 2개월여 만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을 평화와 안정 속에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운영하려 했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 경영활동이 위협받게 됐다"며 "현재의 상황에선 개성공단을 지금처럼 정상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고, 기업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고, 범정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북 심리전 강화나 인도지원 축소·중단, 경제봉쇄 강화, 탈북자 지원 확대 등 남측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 대다수가 효용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가장 아파할 제재로 개성공단 폐쇄가 거론돼 왔다.


공단 재가동 여부는 북측 반응과 태도에 따라 따지게 된다. 정부는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우려 해소 등 개성공단 내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느냐에 따라 재가동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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