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경복(2.1)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향 생각에 설레고 마냥 즐거워야할 연휴에도 경제적인 부담을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경제 상황에 매달 귀신같이 빠져나가는 카드 값과 대출이자는 누구나 누려야할 명절의 행복마저 허락하지 않는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대출이 급증하면서 재작년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개인회생 신청자 수도 빠르게 증가해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법무법인경복 대표 변호사이자 개인회생파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신 환복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꿈꾸는 채무자들이 좋은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로 각광 받고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채무자의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과거에는 주로 신용도가 낮고 채무가 많은 저소득층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산층, 전문직의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업실패, 실직, 퇴직 등의 이유로 채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다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경제적 파탄의 위기에 있어야한다.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 계약직, 일용직 등 직업과 관계없이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제한이 있다. 신청인이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변제에 투여하면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면책의 신청자격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로써 고령이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회생보다 더 까다롭다. 또한 그동안 처분된 재산과 소득활동 불가 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와 방법이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면책결정 이후에는 파산자에서 신분이 복권되어 은행거래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에서 채권자 집회 및 인가결정이 최종 확정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뿐만 아니라 보증채무까지 포함하여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신청 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들의 독촉을 합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신청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개인회생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신청비용 및 수임료에 관한부분은 개인회생무료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 이유는 개인마다 채권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송달료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소액사건이므로 무료로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가 많다. 우선 개인회생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신청비용이 포함되고,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채권사의 개수에 따라 또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경복 개인회생, 개인파산센터(www.mirealaw.kr)는 무분별한 신청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자격과 조건, 비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기각의 위험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회생신청, 방법, 재신청,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1:1 비공개 법률상담을 통해 (대표번호: 1566-9132)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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