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가계빚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통한 생계형 대출도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현실이다.

또한 내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월세 생활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면서 자영업자대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폐업이나 실직으로 이어져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대출에 내몰려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추락해 추심회사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개인채무자들도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로 인한 범죄, 가정붕괴 등 우리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제로 몇일전 취업을 못하고 사업까지 실패해 카드빚이 늘자 가출과 자살을 시도했지만 이마저 실패하자 감옥에라도 들어가겠다면 모텔등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이처럼 고금리대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정상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기 연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고금리 대출 빚의 악순환과 빚 독촉, 생활고로 빚의 늪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이 희망의 끈이 되어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개인 채무자들이 빚에 쪼들려 본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빚의 악순환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빚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실제로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개인회생절차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최대 90%까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연체 상태나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영업소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단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과 절차 조건이 더 까다롭다.

이처럼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최근에 들어서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시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진실성 없이 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 기각 폐지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료상담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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