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급증에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가계가 늘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대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생계비와 가게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권을 노크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거나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겨우 버텨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구나 이마저 대출이용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대부업체 사채 같은 고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도 많아 많아 빚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 주부 층에서도 생활비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햇살론, 징검다리전세대출, 뉴환승론, 대학생학자금 전환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여러 가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실패, 카드연체, 빚보증, 실직 등으로 과중한 빚이 발생되거나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권금융기관 및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거나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어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신청자격,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다. 하지만 법원의 면책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개인채무자라면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가 있다. 하지만 채무조정신청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신청 시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어 기각 폐지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또한 추가로 개인회생절차 및 준비서류 등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에는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료상담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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