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200조원 시대에 육박하고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층의 약점을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알선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성행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처럼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과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어 신용이 낮아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받기 전에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대부업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도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을 벗어난 광고문구로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미등록 업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고금리 대출로 인하여 빚더미에 올라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면서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빚에 쪼들려 마음이 급급한 나머지 부채증명서와 같은 첨부서류 등을 놓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 발급 시 다른 기관에 매각한 대출채권 현황도 함께 기재토록 규정을 개선키로 하면서 잔존채무에 대한 채무확인이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득증명서류,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 등이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부채증명서-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등).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저축은행,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빚 독촉과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단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개인파산신청자격 절차 조건이 더욱 엄격하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