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저소득 저신용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주부, 미취업자 등도 전화 한 통이면 무담보, 무서류로 대출해준다는 대부업체 광고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손쉽게 빌릴 수 있게 되면서 부실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말 대부업법이 만료되면서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이자폭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침체와 내수경기부진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직 폐업 등으로 과도한 빚이 발생되거나 신용카드 돌려막기 고리대출이자와 빚의 악순환 속에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와 채무독촉 등에 시달려 심적 여유가 없거나 본인의 채무내역과 채무기간 등을 몰라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신청 시 금융상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원천봉쇄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채무자들도 많다.

만약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시달리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을 검토해보거나 이마저 이용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신청 건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 연속적으로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재산과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어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만약 채무 변제의 의지가 강한 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각 제도의 신청자격, 채무범위, 채무금액 등을 정확히 분석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상담 문의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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