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이 무려 1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 양적증가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은행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을 통한 고금리 가계대출도 증가하고 있어 고리이자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거나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는 서민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에서 월세, 생활비, 교육비 등 생계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K씨도 음식 프랜차이즈 점을 운영하다 내수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자 월세, 식자재 대금 등을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로 돌려막다 결국 폐업에 내몰렸다. 이후 K씨는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금융권대출이 막히자 생계비를 충당하려고 대부업, 사채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결국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빚독촉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최근 이처럼 사업실패를 하거나 투자실패, 빚 보증, 실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의 늪에 빠진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면서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이 주목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로 알려진 의사 약사 한의사 등에서도 일반회생 신청자들이 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연체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 및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으나 계속적 장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 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과 심사가 더 까다롭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관심을 갖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료상담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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