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소득 저신용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신용대출로 내몰리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 주부, 미취업자 등도 전화 한 통이면 무담보, 무서류로 고금리 대출을 쉽게 빌릴 수 있게 되면서 빚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을 돕고자 햇살론, 징검다리전세대출, 뉴환승론, 대학생학자금 전환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여러 가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마저 혜택을 보지 못해 빚의 수렁에 빠져 빚 독촉과 생활고로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개인채무자들이 빚에 쪼들려 본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채무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구제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 시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준비서류 등이 복잡하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진행 시에는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과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는 공·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기각률이 높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료상담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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