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강두경(1.14)

지난해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역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어난 대출금의 90%가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저금리에 빚을 내서 집을 구매한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말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39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직전 최대치였던 2014년 37조3,0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0조3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90%를 기록했다.

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014년 기준 3,92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계의 전체 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융부채는 가구당 평균 4,321만원으로 1년 전(4118만 원)보다 4.9% 증가한 것.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어 빚 상환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의미다. 가계 부채는 늘었지만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 가운데 경제적 역량이 취약한 주부나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학생 등은 과도한 채무에 시달릴 수 있다.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만 구제받을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를 탕감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가 있지만 이를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인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노동자나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이 5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무담보채무일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일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까지 해당된다. 모든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구제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신협이나 사채에서 빌린 돈은 제외된다.

개인회생은 개인이이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준비나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추세다. 법무사와 진행할 경우, 가장 먼저 채권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법원으로 송달한다. 사건이 접수돼 사건번호를 받으면 법원 면담을 거쳐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를 받고, 보정 서류가 접수되면 개시 결정을 받는다. 이후 지방법원이 채권자집회일자를 고지하고,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한 달 이내에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빚을 꾸준히 갚으면 면책 신청을 통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카드빚이 연체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사용하지 못해 불편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증인 채권도 주 채무자에서 보증인으로 채무가 넘어가고, 보험 및 청약 저축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았을 때 채무자에 포함되면 대출은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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