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생계형 가계부채가 증가해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대출이 급증하면서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와 신용대출 등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 저신용등급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해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이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지급불능 상태,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빚 독촉으로 인한 가정붕괴와 빚으로 인한 범죄 등 잘못된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들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금융상품을 지원 확대하면서 저소득 저신용층과 고금리 대출이용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과도한 채무나 연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서민금융상품마저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개인채무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채무조정제도 성격 자격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의 특징을 알아보자.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이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어 개인회생제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최근 법원에서 심사가 강화되어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진실성 없는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기각 폐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는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려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료상담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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