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소식과 미친 듯이 상승하는 전세값으로 전월세 대란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대출상환부담이 갈수록 커져 서민들의 주름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자녀들의 교육자금과 결혼비용 등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년층 증가와 학자금대출금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청년실업자, 실직으로 인한 생계비 조달을 위해 카드론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직장인 등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과도한 부채가 발생되어 빚으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이 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미소금융,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금융상품을 지원 확대하면서 저소득 저신용층과 고금리 대출이용자 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생활고에 찌들려 심적인 여유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다중채무와 빚 독촉으로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구나 막다른 길에 내몰려 사채를 이용하거나 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하다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신청자격, 채무범위, 채무금액 등을 정확히 분석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재산과 소득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청하는 악용 사례들이 늘고 있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어 기각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채무 변제의 의지가 강한 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정확한 부채와 재산 소득여부 등을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은 채무조정제도의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료상담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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