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1.6)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영세자영업자 층과 소득이 없는 대학생 주부 등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고금리대출 과 다중채무자가 발생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한파와 경제불황 속에 과중한 빚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빚 독촉에 내몰리는 개인채무자들도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신용등급, 소득수준이 낮아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검토해보는 것도 대출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을 장기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거나 과도한 빚이 발생되어 서민금융상품마저 이용이 어렵다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어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신청 시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기각 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 혼자서 개인회생절차 및 준비서류 등을 해결하기가 어려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에는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료상담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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