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절차조건 등 꼼꼼히 검토 후 허위사실 없이 신청해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우리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특히 빚의 증가도 문제지만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 층에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빚의 질적 악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다중채무자로 전락해 빚의 악순환에 빠져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데 사용하거나 빚을 빚으로 갚는 등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대학가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한 A씨는 창업한지 2년도 안 돼 적자에 허덕이며 임대료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카드대금과 신용대출을 폐업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연체위기에 놓였다. 급한 마음에 대부업, 사채 등 고금리 대출로 막기는 하였으나 얼마 가지 않아 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이후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최근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확대하고 있으며 장기 연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고금리 대출 빚의 늪에 빠져 빚 독촉과 생활고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개인채무자들이 빚에 쪼들려 본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채무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구제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 시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준비서류 등이 복잡하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진행 시에는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과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단, 개인회생에 비해 파산신청자격 및 비용 절차 요건이 더 까다롭다. 하지만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 파산면책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개인회생 파산신청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절차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은 후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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