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법률

채무로 힘들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으로 적극 검토해야

계속된 경기침체 여파로 도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는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몰락, 아파트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대출의 어려움, 카드빚 등 경기침체의 여파로 풀이된다. 또한, 개인회생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이 달라지고, 개인 신상에도 영향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와 엄격한 심사, 파산의 경우 처리기간이 긴 점도 회생 신청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다.

서모(47·여) 씨는 작은 피자가계를 운영했지만 2년 전부터는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에 봉착했다. 가계 전세보증금은 빚으로 시작했지만 이자 갚기도 힘들다. 서모씨는 결국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 낮은 이자율로 갈아탔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이마저도 갚을 능력을 상실했다. 결국, 서모씨는 지난해 5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김씨는 올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서모씨는 올해 10월 80%의 빚을 탕감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60개월 동안 나누어 갚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채무 독촉에서 벗어났다.개인회생 절차에 비해 진행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체기간이 길거나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채무 비중이 높고월 소득이 낮고 부채가 큰고령층, 영세 자영업자라면 공적 제도 인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은 본인스스로 준비해도 되지만 개인회생신청자격, 방법, 절차, 서류 , 조건, 등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으며 인천지방법원 (인천, 부천, 김포, 수원, 춘천, 대전, 청주, 서울, 광주, 전주 )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할법원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세명 법률사무소(http://saemyeong.co.kr)에서는 어려움이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채무조정인력팀으로 이루어져 최대한 빨리 사건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어디서나 진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파산, 개인파산절차, 등 고민을 해결할 문제를 비공개 무료상담(1544-1552)으로 도움을 전문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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