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강두경(11.30)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충 해결

사업을 하던 A씨는 이번 년도 초 자금 부족현상으로 회사에 부도가 났다. 자신은 물론 직원들 까지도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현재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이 같은 채무관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개인회생제도가 마련돼 있다. 혹 개인회생 자격이나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면 법무사 사무실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법무사 강두경 사무실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는 첫번째로 개인회생 자격을 알아봐야 한다. 개인회생자격은 원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금액에 따라 월변제금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작게나마 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 급여소득자,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어야 한다. 총 대출금이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 담보채권 10억원 이하여야만 신청 가능하다. 이같은 3가지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에 부합되면 소득 및 부양가족, 재산으로 인해 변제금액이 측정돼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

무료 상담을 받은 뒤 개인회생 진행가능여부를 확인, 필요서류를 준비한다.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접수해 사건번호를 받는다. 의뢰한지 최소 7~10일안에 사건번호가 나온다. 부채발급기간 3~4일 정도, 서류작성 기간 1~2일 정도 소요하는데 채권자의 수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10일이 지나도 사건번호(접수번호)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잘 알아봐야 한다. 요즘 수임료를 많이 받고 진행을 하지 않는 사무장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행사항을 항상 체크해야 한다.

많은 의뢰인중 추심으로 인해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에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 하지만 금지 명령이후 추심 및 압류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을 접수했다고 금지명령이 100%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상담 이후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를 접수해 부족한 서류에 대해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인천지방법원은 면담을 하게 되는데 면담이후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주며,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우편송달로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보내고 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또한, 기간 내에 보정서류 미제출시 사건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한다. 개시결정은 신청인에게 가상계좌를 알려주고 변제가능성을 확인하며,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한다.

개인회생의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http://iposkr.com/bgdgs)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며, 사무실 방문상담 및 출장방문상담,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상담(ID: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까지 진행하고있다. 무료상담전화 (02)-6328-8858이며, 개인회생동영상을 통해 쉽게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볼 수도 있다. (http://blog.naver.com/lee811217)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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