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출악순환 탈출, 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절차 및 주의사항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현재 135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부채증가에는 은행과 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으나 최근에는 생계형 대출도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과도한 빚이 발생되거나 학자금 대출 부족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개인채무자들이 경제적인 곤경에 처하여 고통 받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더구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직장 초년생이나 주부 자영업자 등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대출의 수렁에 빠지거나 불법 대출로 인하여 벼랑 끝에 내몰려 빚 독촉과 생활고로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금융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상품을 연장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적 막다른 길에 놓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금리 대출 돌려 막기로 인하여 빚을 더 확대시키지 말고 본인의 소득 재산 상항과 연체기간 채무내역 등을 정확히 분석해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의 자격 절차 방법 등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자격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은행권 채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사채 등 비 은행권 채무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3~5년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지병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단,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자격, 절차, 준비서류 등이 복잡하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아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채무조정제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큰 일조를 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빚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만약 채무조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신청서를 작성한 후 누락된 첨부서류 없이 꼼꼼히 체크해서 신청해야 시간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에 필요한 준비서류 및 개인회생신청방법 그리고 파산자격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하여 주고 있다. 무료상담 전화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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