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절차 및 방법 정확하고 허위사실 없이 상담해야’

최근 과중한 빚으로 빚 독촉을 받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암울한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21일 취업준비생이던 J씨가 학자금대출을 갚으라는 독촉에 한 상점에 들어가 상품권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붙잡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었다. 다행히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층에서 학자금대출, 생활비, 주거비 등을 대출 받아 충당하고 있지만 이를 갚지 못해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어 우려되는 현실이다. 더구나 급한 마음에 대부업체 사채라도 잘못 이용하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채무독촉 전화와 문자 폭언, 협박 등으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으로 인한 어두운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극단적이고 잘못된 선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지난해 신청 건이 10만 건을 넘어선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재산과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어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만약 채무 변제의 의지가 강한 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각 제도의 신청자격, 채무범위, 채무금액 등을 정확히 분석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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