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 절차, 본인의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충분히 검토해야’

저금리 기조 속에 가계부채가 급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더불어 저소득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덩달아 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또한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자동차담보대출, 저당권 대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대출 잔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이마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 사금융 대출까지 이용하거나 다중채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빚 독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도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지원 확대 하기로 하였으며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욱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해 많은 취약계층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주고 있다.

서민금융지원상품중 햇살론의경우 연30%대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에게 연8%~10%대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는 전환자금과 생계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어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하지만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기각 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인 혼자서 준비가 어려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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