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신용불량자의 늪, 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 절차 검토도 좋은 방법’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취업난에 빠져 있는 20대 청년층과 은퇴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에서 도소매업 과 음식점, 커피전문점, 옷가게, 편의점 등 손쉬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과열경쟁과 전문성 부족으로 폐업과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구나 이들은 부족한 운영자금과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하거나 이마저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체 사채까지 이용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의하면 불법 사금융 피해는 직업별로 가정주부(34.6%)와 자영업자(30.5%), 무직자(11.9%) 순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적지 않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대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다. 특히 햇살론은 생계자금, 대환자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등으로 자금용도가 다양하고 연9%가량의 저금리로 최대 3천만원(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하지만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기각 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인 혼자서 준비가 어려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www.pasan79.co.kr)에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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