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탈출의 길, 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조정제도 신청 시 주의사항은?’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취업에 지친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고수익보장이라는 허위광고를 통해 다단계의 늪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구직자들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명세서 등을 위조해 구직자들로 하여금 여러 곳의 대부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투자보증금 명목으로 가로채 외제차 리스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은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 취업사기 피해뿐만 아니라 사업실패, 실직 또는 학자금 대출, 생계비 등에 이용한 신용대출 신용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다. 더구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직장 초년생이나 주부 등에서 취업사기나 대출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처럼 과도한 빚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빚 독촉에 고통 받지 말고 본인의 채무를 정확히 분석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하지만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기각 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인 혼자서 준비가 어려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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