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빚의 수렁!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절차 검토해볼 필요 있어’

최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낮아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담보 신용 소득이 부실한 저소득 저신용층에서는 대출이자가 연 20% 넘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연 30%대인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고금리 대출이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높은 이자 부담으로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도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액을 늘리고 대출 상환금리도 낮출 계획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를 추천 받아 원금 감면 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60%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은 채무자나 완제자에게 후불 교통카드,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은 불가능) 가능한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면서 많은 취약계층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하여주고 있다.

또한 연체로 인하여 빚 독촉을 받고 있거나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발생되어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에게도 공적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지병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단,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자격, 절차, 준비서류 등이 복잡하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아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