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출 악순환과 빚 독촉의 고,통 개인회생 파산신청 절차로 벗어나’

빚에 쫓겨 고금리 대출의 문을 두드리는 저소득 저신용층 서민들이 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고금리 대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지원하고자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달에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등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저신용 등급의 영세자영업자, 대학생, 주부, 직장인 및 신용불량자 등에서 불법사채 광고에 현혹되어 대출을 이용하거나 막다른 길에 내몰려 살인적인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이들 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하다 과도한 빚 독촉과 협박 등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금융당국에서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용자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처럼 고리이자의 악순환에 빠져 연체이자와 빚 독촉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빚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도 있다. 특히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은행권 대출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부채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부채를 포괄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이 중지 되는 등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 준다. 단,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준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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