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법률(20150702)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 시 자격· 절차· 조건 등 꼼꼼히 검토 후 신청해야’

그리스가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끊겨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국내에서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의 위기에 처하거나 신용불량자 연체자로 전락해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수렁에 빠져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보내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말 국내 대부잔액 총액이 11조1592억원에 이르고 주부, 자영업자 등에서 생활비,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금융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정책과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해 많은 경제적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이번 지원대상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아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까지 내몰려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통해 과중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개인회생자격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은행권 채무나 저축은행 캐피탈 대우업체 사채 등 비 은행권 채무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3~5년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지병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단,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자격, 절차, 준비서류 등이 복잡하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아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온라인뉴스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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