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및 절차,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대출 이용자도 신청 가능’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늘면서 이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지원대책이 발표되었다. 또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는 물론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대출금리도 일제히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원금감면율을 확대 적용과 36개 월 가량 장기간 성실하게 갚은 채무조정 자에게는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기로 하는 등 채무조정지원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지원정책으로 많은 채무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번 지원정책 대상의 자격이 되지 않거나 과중한 채무로 빚 독촉과 빚의 악순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라면 사적제도 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채무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채무자라면 본인의 채무범위, 채무금액, 소득여부, 연체기간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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