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황에(소득, 재산, 채무금액 등) 따라 개인회생 파산 등 신중히 검토해야’

저소득 저신용층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서민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상환 능력이 떨어진 소외계층에서 경기침체 장기화로 빚을 갚을 여력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처럼 대부업체나 사채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서민금융상품 마저 연체되어 경제적 막다른 길목에 내몰린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사적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프리워크아웃은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이다.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적제도인 개인회생은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특히 2년 연속 신청건수가 10만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대출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권 부채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부채를 포괄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이 중지 되는 등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소액영업소득자(채무액 3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 회생절차 시간 비용이 줄어든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뒤 2∼3개월 후에 1차 관계인 집회를 필수로 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원 재량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 서면통지나 설명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하지만 각 채무조정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어 본인의 부채 상황에(연체기간 채무금액 소득여부 재산 상태) 따라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로하우법률도우미(http://www.yj1004.co.kr)에서는 과중한 채무와 다중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기각사유 등과 파산신청자격 파산절차와 관련해서 개인 맞춤형 무료상담(1566-4086)을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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