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해외불법유통 대응에 정부지원 강화해야"
    • 입력2021-03-02 17:58
    • 수정2021-03-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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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방송콘텐츠 불법유통 대응방안 세미나
[스포츠서울 조성경기자]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강화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언론학회가 공동개최한 ‘해외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지원 및 공조 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방송콘텐츠에 대한 해외 불법 유통의 문제점 진단과 해결 방안이 모색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정필모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내 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의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입법·정책에 적극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자인 한준호 의원은 “국산 방송콘텐츠 성장의 걸림돌인 불법 복제와 표절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방송콘텐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의 후원자인 한국방송협회 박성제 회장은 해외 불법유통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세미나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 등 각계각층의 논의를 통해 모두가 합심하여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해외 불법 유통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나 웹플랫폼, 무단 표절 등을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교수는 해외 모니터링 예산 확대 및 기술 지원 강화와 해외 기관 연계 협력 강화,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국내외 민-관 협력 강화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여러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 사업자로서의 한계나 침해 입증, 현지 대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안상필 MBC 법무부 차장은 “현재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해 개별 사업자들이 각자 대응하고 있기에 불법 사이트 폐쇄나 처벌 등 근원적인 침해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외에도 위성방송사업자 및 타 장르 사업자간 협조를 통한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 역시 “현장에서 모니터링과 침해 대응 업무에 있어 민간기구로서 여러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하며, “정부와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필구 방통위 국제협력담당관은 “방통위 또한 국내 방송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방송프로그램 포맷 주요 표절 사례 조사 및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이후 저작권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진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장 또한 해외 저작권 보호와 국내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해 문체부에서 여러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꾸준하고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김원동 한중콘텐츠연구소 대표는 “외면 받는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정부의 핀셋 지원뿐만 아니라, 혐한론·혐중론 등 근본적인 이미지 개선 부분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해외 수요에 맞춰 해외 국가들과 협력하여 합법적인 콘텐츠 공급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으며 그 외에도 “콘텐츠 불법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cho@sportsseoul.com

사진 | 한국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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