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설경호업체와 경비업체가 최근 원래의 순수한 존재목적과는 달리. 권력층과 부유층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이용되면서 ‘강요된 사병(私兵)’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아들의 사적인 보복을 위해 지난 3월 20∼30명의 경호원들을 대동해 상대방을 납치·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보복폭행’이라는 범죄에 이용되는 경호인력의 악용행태와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연의 임무가 아닌 수직적 명령에 의한 불법행위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힘있는 자들에 의한 강요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고용·의뢰인과 경호·경비업체간의 계약내용과 업무영역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경호·경비인력들을 허탈케하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호·경비직에 종사하는 이들도 더욱더 본연의 임무에 대한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시키면 한다. 불법도 한다?
지난 2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씨(40)와 제3공화국 미스터리 사건의 주인공인 J모 여인의 아들 정모씨(39)가 직접 주도한 범행으로 드러나 세간의 화제가 됐던 용인 H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에도 전문경호업체 직원 4명이 의뢰인의 지시를 받아 직접 납치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에는 부천의 한 병원이 고용한 사설경호업체 직원들이 며칠전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숨진 한 여중생의 시신부검을 놓고 현관에서 유가족과 몸싸움을 벌이다. 관에서 시신을 폭압적으로 ‘강탈’해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UCC로 제작돼 인터넷에서 떠돌며 뜨거운 윤리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경호인력이 특정인의 경호가 아닌 시신을 꺼내는 등 용역임무를 했다는 점에서 비판강도는 더욱 거셌다.
이같은 경호·경비업체가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건은 지난달에도 평택 미국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모 가수의 팬들에 대한 폭행 등이 발생해 올들어 더욱 많아지고 있다.
◇법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합법경호가 정착돼야
실제 경호원들은 의뢰인의 빈번한 불법·비도덕적 요구에 대해 많은 심리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업체 출신 경호원 심모씨(28)는 “개인경호 의뢰가 들어와 동료 서너 명과 함께 서울인근 위성도시로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알고보니 의뢰인이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 사장과의 이권다툼을 할 때 뒤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실상 폭력배와 다름없는 역할을 시켜서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관계상 임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경호·경비업체 직원들이 잇따른 불미스런 사건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경호경비학회 명예회장인 이상철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51·사진)는 “김 회장 사건으로 인해서 경호업무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은 전문경호업체 직원들이 아닌 자사의 경호원을 이용해 사건을 벌인 것인 만큼. (자질에 대해)공식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경호 체제의 특성상 충성·지휘·명령 체제를 무시하고 개인이 판단하기는 사실상 힘들어 경호원들은 (명령과 비도덕적 임무 사이에서) 실제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업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며. 법의 틀 안에서 (경호가)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이번 사건으로 경호업체들은 스스로 자숙의 시간을 갖고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석기자·김용익(용인대)명예기자 demory@
|
국내 경호경비산업 현황 |
|
경찰청과 한국경호경비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경호·경비업체 수는 2515개. 종사자 수는 약 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말 업체수 1880개. 종사자 수 6만여명에 비해 각각 33.8％와 100％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호·경비산업의 시장규모는 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