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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새 주민등록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되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회원 가입을 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를 경우 그것이 단순 도용이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고 탈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개정된 주민등록법 확인하기
위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전화 : 02-393-9112 / 홈페이지 : www.ctrc.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문의 및 민원신청메일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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